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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새 병역 수첩|연도·지역·개인별 고유 번호 붙여-일원화 방침 확정
국방부는 현행 각종 병역 관계 수첩을 통합, 71년도부터 연도별, 도·시·군별 및 개인별 고유 번호가 붙은 새 병역 수첩을 발급한다. 국방부는 병무 행정 쇄신 작업과 관련, 병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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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1포」에 예비군법 상용못해
법무부와 국방부는 방위소집중인 제1보충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의 규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되고있다. 법무부는 소집중의 제1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다해서 예비군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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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·정종 공무원·국영업체직원|재검결과 27%합격
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6월18일까지 4급이하의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중 수사상 필요로 하는 병·정 종자 6천2백63명을 해당 육군병원에서 재검한 결과 약 27%인 1천6백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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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습소집동원 기간초과일수|연중 교육시간에서 빼주기로
국방부는 향토예비군의 연습소 계획수정안을 마련, 13일 전국병무청장회의에서 이를 시달하는한편 징·소집영장 남발방지 및 병적카드의 거주지 이관작업을 빨리 끝내라고 지시했다. 새로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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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관 앞둔「자수」처리
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.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-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(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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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·정종 공무원·국영 기업체 직원 25%가 신검합격
4급 이하의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중 수사상 필요로 하는 병·정종 자 5천 4백 95명 가운데 4천 9백 11명을 재검사한 결과 약 25%인 1천 1백 95명이 합격자로 밝혀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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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자수기간
10일부터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가 시작됐다. 5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될 자수기간에 자수한 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적부에 자수인을 찍어 자수 이전의 일체의 기피 사실을 지우고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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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대독자등 복무 단축|「현역입영후」에만적용|고법판시
서울고법 특별부(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)는 24일『병역법 제1조에 따라 2대독자등에 대해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현역으로 입영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해당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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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 백72종|20일부터 구·동서 취급
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.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,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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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취역 미필 특혜」 백지화
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.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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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구제되나…병역 미필
병역 미필로 사회 진출이 막힌 고령자들은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로 병역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길이 뚫렸다. 방위 소집 형식으로 병역을 마치는 길은 병력 자원이 넘쳐 현역 복무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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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부터 병역 기피 일제 단속|직장별로 실태조사
정부는 병사 사범의 전반 처리를 위해 30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직장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는 각 경찰서 단위로 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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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영사범 일제 수사
검찰은 6일 군수사 기관에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병역사범 중 현역군인과 군속을 제외한 병무담당 일반직 공무원과 병종 등 부정신체검사 판정자, 기피자 등 민간인 관계 4백87건 1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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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등 50여명 입건
병무청 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수사기관은 28일 부정사건에 관련된 병무청공무원 50여명을 모두 입건했다. 이들은 대부분 전국 11개병무청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현역과 군속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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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이양 민원업무
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.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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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 군병원서
국방부는 14일 징병검사제도를 대폭개편, 내년1월1일부터 전국17개 군병원을상설징병검사소로지정, l년동안 줄곧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. 또 종래 훈련소 입소때 다시 검사를하던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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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적서 거성지로
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.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, 2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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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소집|「1보」복무는 어떻게 하나
국방부는 금년부터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일부 병역 의무자에게 단기신병교육으로 징집을 면제해 주는 교육소집을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. 이같은 결정으로 병역의무자이면서 병역을 마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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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
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,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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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가사제대범위 확대
국방부는 2일 의가사제대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현실화시키는것등을 곧자로하는「가정사정에 의한 징집및 입영연기 또는 현역기간단축에관한 처분절차규정」을 마련, 이날부터실시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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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에비역이란
현역복무를 마친 장병은 육군과 해병의 경우 13년, 해·공군은 12년간 제1예비역에 편입된다. 복무기간에 차이가 생기는것은 육군과 해병의 현역복무연한이 2년, 해·공군은 3년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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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연기·의가사 등에|「병역 특전」확대
22일 상오 국방부 병무 당국은 대학생등의 입영 연기와 의가사유의 확대 및 체격등위의 판정을 의무관아닌 현역 징병관에게 맡기는 등 병역법 및 동시행령 개정안을 성안, 68년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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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의장교 보충
국방부는 67연도 육·해·공군 군의장교(치외 포함) 보충을 위해 오는 4월3일 입영통지서를 발부토록 각 병무청장에게 지시했다. 이번 보충대상자는 (1)67연도 의사 또는 치의사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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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
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「병역법시행령개정안」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.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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